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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 민원상담실’ 운영▲ 영덕군청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문제와 법적 다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 건축, 세무, 지적 4개 분야에 대한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영덕군은 지난 2020년 법률과 건축, 지적 분야를 시작으로 관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관을 통해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법률 조언을 제공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세무 분야를 추가했고, 올해는 재무과의 마을 세무사 제도와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국세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 등 세무 분야 인력풀을 더욱 보강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일정은 법률 상담의 경우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5시, 건축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4시, 세무 상담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5시며, 지적측량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민원상담 신청 방법은 법률∙건축∙세무 분야의 경우 사전 예약으로만 진행하고, 지적측량은 평일 예약 없이 바로 방문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054-730-6142)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전문 분야는 매우 어렵고 접근성이 낮아 불필요한 피해를 보시거나 의지할 데가 없으신 분들이 적지 않다”며, “전문가 무료 민원상담의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해 정보 취약계층은 물론 군민의 든든한 인생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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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영덕복지재단에 성금 전달▲ 최상목지사장과 김명용영덕복지재단이사장 기념사진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 영덕지사(지사장 최상목)은 지난 7일 영덕복지재단을 찾아 소외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재)영덕복지재단 이사장(김명용)은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모인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최상목 지사장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후원금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장은 “추위가 다가오는 요즘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LX한국국통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 준 정부기관으로 민간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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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호우피해 복구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영주시청사 전경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주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선포일인 19일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북도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반영한 것이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피해 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시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주봉화지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신건 토지정보과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수습 및 복구지원을 위해 빠짐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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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문분야 무료 민원상담실’ 운영(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건축․세무 등의 전문분야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전문분야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앞서 영덕군은 지적분야 상담실 운영에 이어 2020년 법률․건축 분야, 2021년 세무분야까지 무료상담실을 확대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분야 민원상담실은 관내 법무사․건축사․세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관들로 운영되며, 상담은 예약 없이 방문해도 가능하나 미리 전화(730-6142)로 예약하면 원하는 상담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 분야별 일정은 법률상담의 경우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14:00~17:00, 건축상담은 매월 둘․넷째 주 수요일 14:00~16:00, 세무상담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4:00~17:00, 지적측량 상담은 평일 09:00~18:00며, 군청 민원실에서 상담할 수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군민들이 평소 궁금했던 생활민원에 대해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개설된 민원상담실을 알차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문가의 상담이 절실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배려자 등을 위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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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영양지사”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영양분관 후원금 전달(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서재훈)는 지난 25일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분관장 김태훈)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영양지사는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이다. 이번 기부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선제적으로 펼친 활동으로 영양군내 소외계층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재훈 지사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 가정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영양분관 김태훈 관장은 “어려운 시기에 후원금을 기탁해주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영양지사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 ”고 답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내 유일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와 국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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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예정지 4차 분양 추진[파이널24]양양군이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에 조성중인 전원마을 조성예정지 잔여 용지에 대하여 4차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19. 11월에 선분양을 시작한 이후 추가로 2차례 분양을 추진하여 매각이 완료된 31필지를 제외한 36필지 23,147㎡가 대상이다. 정암지구는 강현면 정암리 336-1번지 일대 83,657㎡, 67필지 규모로 2019년 6월에 조성공사가 착수 되어,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지적측량을 진행중에 있으며, 뒤쪽은 설악산에 둘러싸여 있고 앞쪽으로는 탁 트인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동해고속도로 북양양IC와 낙산사, 물치해변 등과 인접해 있어 교통과 관광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이다. 분양 방식은 지난 1~3차 분양과는 달리 수의계약으로 조성용지를 매각하게 되며, 1필지별 규모는 541~761㎡이고, 분양 예정가는 183,669,500~300,990,000원 수준이며, 입찰신청은 1세대 1필지 원칙이다. 분양 일정은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고, 9월 1일 14:00~ 수의계약을 개시하여 매각 재산 계약이 완료될때까지 진행하게 된다. 사업추진이 마무리되면서 분양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 사태 등을 감안 수의계약 개시일 당일에는 공고일부터 8월 31일 오후 11시(23시)까지 계약보증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류를 갖춘 계약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당일 계약 잔여분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계약된 필지에 대하여는 이후 지적측량 및 소유권이전을 위한 공부정리를 진행하게 되며, 금년 12월 말쯤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계약을 추진하게 되고, 계약일로부터 2년내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 착공을 하고, 착수 후 2년 이내 준공을 하여야 한다. 분양대금은 계약시 계약금 10%로를, 계약 후 60일 이내 중도금 60%를, 소유권이전등기 시 잔금 30%로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인영 도시계획과장은 “정암지구는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어 도시민들이 원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동해안지역으로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조성용지에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분양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아울러, 양양군에서 전원마을로 조성이 이미 완료된 현북면 중광정지구는 68필지 중 39필지가 분양되어 5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11개 필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5필지는 준공된 상태이다. 이 지역은 분양방식을 수시분양으로 전환하여, 매월 1~14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아, 21~말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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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적·건축 현장민원 처리반 운영[파이널24]의성군은 민선7기‘열린 군정과 소통행정’ 방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청과 거리가 먼 옥산면, 춘산면 등 6개면에 대해‘찾아가는 지적ㆍ건축 현장민원’을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이 지적·건축 민원을 위해 장시간 시간을 내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 속에 함께하는 행정추진을 통한 일체감을 조성하고,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민원 상담처리반은 군청 민원과 지적ㆍ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건축사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신청과 건축인ㆍ허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현장에서 처리한다. 김주수 군수는“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며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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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구도심(요촌3지구) 개발의 물꼬를 트다[파이널24]김제시는 중심시가지였던 구도심 요촌동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8월10일 지적경계를 결정하였다. 그동안 구도심 요촌동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이 제한되어 토지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된 요촌3지구와 검산동 성당양지지구는 경계조정과 합의 과정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총 1423필지 토지경계를 결정하였고 이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갖게 된다. 이번 경계결정으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의 효과에 대한 기대에 앞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첨단 기술로 정확하게 토지를 측량해 고품질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이 일제강점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100여년 전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주민 재산권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를 계속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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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적기준점 재설치로 토지경계분쟁 최소화 앞장서[파이널24]김제시는 2021년도 본예산에 65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489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적측량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적측량의 기초인 지적기준점 7,323점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합동으로 2년(2017~2018년)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일제조사 결과 도로 확·포장,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시행 등의 원인으로 지적기준점 2,549점이 망실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 빈도가 높으며 인근에 지적기준점이 존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거쳐 망실 분 2,549점 중 1,754점을 재설치했다. 기준점 망실로 인한 지적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일관성있는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정비하고 정밀도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향후 각종 공사 시공업체나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적기준점이 망실·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으며, 또한 지적기준점의 망실·훼손 발견 즉시 김제시청 민원지적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원지적과 하재수 과장은“향후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해 토지경계등의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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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일제강점기 지적공부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파이널24]횡성군은 지적공부 측량기준 좌표를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계측지계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 기준 측지계를 말한다. 좌표계 원점으로 지구 중심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별 지역적 오차가 없다. 반면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기존의 지역측지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며,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돼 세계표준과 365m 편차가 발생하는 등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가 어렵고 활용성이 떨어졌다. 군은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측량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2016년부터 지적기준점 4,431점의 좌표를 재 관측했으며, 면적 및 위치검증을 통해 지적·임야도 19만 4000여 필지를 변환했다. 또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내 필지 8천여 필지도 올 연말까지 변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신상 군수는 “4·1 횡성군민만세운동 102주년 즈음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해 더욱 의미가 깊다. 정확한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지적공부 공신력을 높이고 다른 공간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